국민의힘 등 범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와 통합사관학교 추진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의 정책 추진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32명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국군사관학교 설립은 정책적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모두 결여됐다”며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부 인사의 잘못을 육군사관학교 전체의 책임으로 돌리는 연좌제적 발상”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통합사관학교 설립 이유로 내세운 ‘교육체계 개혁’과 ‘합동성 강화’가 정치적 보복을 위한 구실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를 책임질 육군사관학교 생도들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온 육사 출신 전·현직 장교들에게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라는 주홍 글씨를 새기는 정치적 낙인찍기”라고 비판했다.
결의안에는 이 대통령의 ‘육사 쿠데타’ 발언 철회와 정치적 목적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중단 외에도 관련 연구 결과와 정책 결정 근거를 국민과 국회에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설립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장교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통합사관학교 논의는 당초 군별로 나뉜 장교 양성체계를 개편해 합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돼 왔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야권이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사관학교 개편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쟁의 성격도 달라지고 있다. 군 교육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별개로 통합 방식과 추진 절차, 각 군의 전문성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