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며 국가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과거사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7일 이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 오찬’에서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남긴 상처를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국가가 피해자들의 간절한 물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과거사 정리라는 해묵은 숙제를 더 이상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눈부신 성장과 발전의 역사이면서도 동시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국민들이 깊은 상처를 입었던 굴곡의 역사”라고 규정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과 권위주의 시대 민주화 탄압, 강제징집 녹화·선도공작, 전교조 해직, 삼청교육대와 서산개척단 사건, 사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을 거론하며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만큼 억울함은 깊어졌고 피해의 고통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는 피해자 신청에 의존하는 방식이어서 미처 드러나지 않은 국가폭력 사건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강조한 것도 이런 한계를 보완해 미규명 사건까지 진실 규명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위원회에 조사3국을 추가로 설치해 형제복지원과 덕성원을 포함한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와 해외 강제입양 사건도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피해자의 신청에 의존했던 조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국가가 먼저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미처 밝혀내지 못한 진실을 최대한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의 책임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며 지난 2월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및 보상과 명예회복 책임을 법률에 명확하게 담았다”며 “국가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책임을 면피하지 않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이행 체계도 기존 행정안전부 중심에서 국무총리가 직접 총괄하는 체계로 격상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찬에는 진실이 규명됐지만 명예회복 등 후속 조치가 미진한 국가폭력 피해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송상교 진실화해위원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국가를 대표해 처음으로 오랫동안 소외받아 왔던 국가폭력·인권침해 피해자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위로와 사과를 했다”며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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