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투표 통계 조작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합수본은 지난달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통계조작' 정황을 포착한데 이어 지난달 31일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관위 실무진급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어 오늘(7일)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 9곳에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통계조작'뿐만 아니라 '득표수 조작'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선관위의 각종 의혹을 수사할 특검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 이르면 오는 14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2명의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 → '통계 조작 사태'로 수사 확대
중앙선관위·서울·경기·충청 등 9곳 추가 압수수색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경기·충북 등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출범했으나 수사 도중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을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로 조정해 '숫자 맞추기'를 하자고 모의한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23일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투표 통계 조작 사태 수사를 본격화했다.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율을 전산에 허위 입력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투표자 수 오입력을 인지하고도 수치를 수정하지 말라는 지침을 시·도 선관위에 내린 정황도 드러났다.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가 선거 당일 오후 2시 30분께 시·도 실무자들에게 보낸 메일에는 "이전 시간대 투표자수는 수정할 수 없어, 오입력한 것이 나중에 발견되면 그 차이가 커서 수정조차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같은 날 오전 8시30분에 보낸 메일에서도 "7시 보고 이후 해당 자료를 수정함에 따라 7시 공개자료와 달리 투표자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시도위원회의 수정 허가 권한이 있으나 이 시각 이후로 수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안내했다.
합수본은 지난달 31일에는 조작을 지시·주도한 혐의를 받는 중앙선관위 관계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6·3 지방선거 당시 김포 선관위 직원 B씨로부터 투표자 수 오입력 관련 대처 방법에 대한 문의를 받은 뒤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충북 진천과 경기 의왕 등 다른 지역에서도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는 실수가 발생했지만 절차에 따라 수정하는 대신 조작으로 해결했다며 관련 방법을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시간대별로 입력해야 할 투표자 수를 적은 일종의 '조작 가이드라인' 엑셀 파일을 작성해 보내주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선관위도 충북 진천군, 경기 의왕시와 김포시 일부 투표소에서 허위 입력 사실을 인정했다.
김포시는 다른 투표소에 투표자 과다 입력분을 분산해 수치를 조정했고, 진천군과 의왕시는 투표자 수가 기존 입력 수치를 넘어설 때까지 같은 수치를 유지했다.
또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투표 조작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2동 제5투표소의 누적 투표자 수는 오전 10시까지 968명이었으나 오전 11시 1천580명으로 1시간 만에 612명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이후 오후 5시까지 누적 투표자 수는 단 한 명도 증가하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서초3동의 경우 제1∼6 투표소 모두 오전 10시 전후 400∼500명 안팎의 투표자가 한꺼번에 증가한 뒤 이후 2∼3시간 동안 투표자 수가 전혀 늘지 않았다. 특히 제2투표소는 오전 11시부터 3개 시간대 연속 투표자 수가 '0명'으로 기록됐다.
이처럼 지방선거 당시 '통계조작'이 광범위하게 벌어진 정황을 파악한 합수본은 이날(7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합수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시·경기도·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김포시·의왕시·진천군, 서초구·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당일 내려보낸 '조작 지침'이 어떤 경위로 작성돼 전달된 것인지, 시도 선관위가 이를 토대로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구체적인 조작 행위가 드러난 곳은 경기 김포와 의왕, 충북 진천, 서울 강남·서초 등이지만, 전국 각지에서 의심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 전국 4곳서 6·3 지방선거 후보 득표수 사후 수정"
선관위의 통계조작은 투표자 수에서 그치지 않고 후보자들의 득표에 까지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제9회 지선 개표 종료 후 수정내역 이력에 따르면 선관위는 개표 결과를 발표한 뒤 전북 전주 완산구, 경기 시흥 신현동 및 연성동, 경북 김천 등 4곳에서 후보들의 득표수를 사후 수정했다.
선관위는 선거가 치러진 지 무려 16일 뒤인 지난 6월 19일에서야 전북 전주 완산구 교육감 선거 득표수 오류를 확인해 중화산1동 제1투표소의 이남호 후보자 득표수를 400표에서 462표로, 천호성 후보자의 득표수를 554표에서 597표로 수정했다.
경기 시흥의 경우 시흥시의원 선거 국민의힘 안돈의 후보의 신현동제3투표소 득표수가 92표에서 91표로 오입력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선거 한 달여 만인 지난달 8일에서야 수정 처리됐다.
또 같은 선거에서 시흥 연성동 제2투표소의 민주당 김진영 후보 득표수가 529표에서 528표로 잘못 입력된 사실도 뒤늦게 확인돼 이 역시 지난달 8일 함께 수정 조치됐다.
경북 김천에서는 김천시의회 선거 무소속 이복상 후보와 무소속 박건우 후보의 대곡동 투표소 득표수가 각각 812표에서 811표로, 767표에서 766표로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정 조치가 이뤄진 시점은 마찬가지로 지난달 8일로, 선거 종료 시점으로부터 한 달 넘게 지난 뒤였다.
김은혜 의원은 "투표자수 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시점에서, 득표 오류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수본과 곧 출범될 특검이 성역 없이 엄중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특검' 추천위 가동…14일에 후보 논의
합수본 수사와 별개로 선관위 특검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고, 지난 4일 국무회의도 통과했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참정권 침해 의혹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6·3 지방선거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 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한 국민추천위는 여야 추천 위원 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 3명씩 후보를 추천받은 뒤 이 중 2명을 여야 합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추천위원으로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국민추천위는 7일 첫 회의를 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특검 추천을 요청하는 등 절차를 개시했다.
추천위 위원인 조기연 변호사는 첫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오늘 요청서를 변협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보내면 (해당 단체들에서) 5일 안에 회신하게 돼 있다"며 "오는 12일까지 각 두 단체에서 3인 후보를 위원회에 회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걸 갖고 오는 14일 회의를 통해 국민추천위에서 대통령께 추천할 2명의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 합의로 출범하는 특검"이라며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의심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부실 선거 관리, 그간 발생한 여러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뽑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책임이 있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외에도 국민추천위는 위원장 선출의 건 및 자료 제출 요청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인 김용관 변호사가 호선에 따라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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