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터·복사기가 첫 조사 대상…관영매체 "안보 영향 결론 나오면 조치"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정부가 최근 시작한 '대외무역 국가안보조사'가 중국 국내 시장에서 수입품 점유율이 높은 분야를 겨냥하는 것이라는 관영매체의 설명이 나왔다.
중국 상무부는 5일 수입 인쇄·복사 등 사무용 설비에 대한 대외무역 국가안보조사를 개시했다. 미국을 겨냥한 드론 부품 수출 통제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를 단행하면서 함께 내놓은 조치다.
당시 중국 상무부는 "대외무역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상무부는 자체적으로, 혹은 국무원 다른 관련 부처와 함께 대외무역에서 국가안보 이익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며 "이번 조사는 중국 최초의 대외무역 국가안보조사"라고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국내 시장에서 수입품 점유율이 높은 분야가 무역 안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신화통신은 6일 해설 기사에서 "최근 수년 동안 수입 인쇄·복사 사무 설비의 판매량과 판매액이 국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국내 산업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완전히 독자적인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국내 산업 시장 점유율은 25%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은 스샤오리 중국정법대 세계무역기구(WTO) 법률연구센터 주임을 인용해 "대외무역 국가안보조사 도구를 가동해, 심층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중국)의 관련 산업 수입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내 산업과 시장이 수입 제품으로부터 받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스 교수는 "특히 수입 및 해당 외국 정부의 정책과 조치가 우리나라 대외무역 국가안보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수입품이 있다면 그 수입품과 수출 국가가 중국 안보에 악영향을 주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스 교수는 "조사 결과 긍정적인 결론, 즉 피조사 제품의 수입이 우리나라 대외무역 국가안보 이익에 영향을 줬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유관 부처는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보와 발전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신화통신은 이번 대외무역 국가안보조사를 두고 "중국 무역 거버넌스 체계의 중요한 업그레이드"라며 "우리나라(중국) 대외무역 영역의 국가안보 법규 이행이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썼다.
장모난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미국유럽연구부 부부장은 신화통신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제체는 모두 성숙한 무역 안보 조사 메커니즘을 만들었다"며 "이는 글로벌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필수적인 대응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국가안보 수호와 공급망 회복력 보장, 무역 고품질 발전 추진을 위한 제도적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 부부장은 중국이 올해 3월 27일 미국을 겨냥한 무역 장벽 조사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6월 22일 상무부의 '산업망·공급망 안보 조사 업무 방법' 공표, 이달 5일 첫 대외무역 국가안보조사까지 중국의 무역 안보 프레임이 체계화·제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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