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개인텐트·샤워장' 신속확보…구마모토지진 '특별재해' 지정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지난달 28일 구마모토 강진으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일본에서 대피소의 열악한 사생활 보호와 지원 격차가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폭염과 태풍 북상 속에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하며 이재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구마모토현 우키시 등의 대피소는 칸막이조차 없어 이재민들이 맨바닥이나 소파에서 '칼잠'을 자야 하는 실정이다.
히카와초의 중학교에 마련된 대피소 등에는 종이상자 침대와 칸막이가 설치됐으나, 남녀가 같은 교실에서 지내는 데다 칸막이가 낮아 옷을 갈아입기도 힘들다는 민원이 잇따른다.
이는 해외 주요국의 신속한 구호 체계와 대조된다.
대만은 2024년 4월 화롄 강진 당시 발생 4시간 만에 개인 텐트와 샤워 시설을 완비했고, 이탈리아는 재해 발생 48시간 내 필수 설비를 국가·지자체 연계로 구축하도록 법제화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 구호를 전담시키는 일본 재해대책기본법이 지원 격차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미즈타니 요시히로 피난소·피난생활학회 대표는 "대피소 환경이 표준화되지 않아 구호 수준이 제각각인 '대피소 복불복'이 발생한다"며 법제 개혁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서면 각의(국무회의)에서 구마모토 지진을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는 '격심재해(특별재해)'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하천·도로·농지 등 복구 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10%가량 올려 지자체 재정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격심재해는 피해 조사와 산정 작업이 필요해 지난달 28일 지진 발생 이후 지정까지 열흘가량 걸렸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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