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구한 집, 살게 해주세요”…오세훈 토론회 ‘말말말’[부동산 취재로그]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임대인이 실거주하면 저는 방을 빼야한대요. 또 집을 구해야하는건지 걱정도 많고 불안합니다.”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민 대토론회’ 현장. 지방에서 올라와 6월부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회초년생 김민정 씨의 한마디가 현장을 관통했습니다. 독립의 기대를 안고 시작한 서울 생활이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으로 막막해졌다는 호소였습니다. “청년들이 집 걱정없이 서울에서 커리어를 쌓아가면서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말에 위로의 박수가 나왔습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패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주택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내내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전문가, 공인중개사, 그리고 당장 살 곳을 걱정하는 시민들까지, 참석자들의 입에서는 현장의 답답함과 정부 정책에 대한 매서운 ‘비토 정서’가 여과 없이 쏟아졌습니다.

정부 대토론회와 서울시의 대토론회의 차이가 있었다면 씨 마른 전월세 시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주목받았다는 점입니다. “80개 나와 있던 전월세 매물이 10개도 없다”는 송파 잠실동의 공인중개사 박준 씨부터 “노년층에는 21세기 고려장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부동산 전문가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여력없는 청년과 노년층은 떠나고 자산가들만 사는 서울이 될 것”이라는 이창무 한양대 교수의 말까지. 서울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나온 임대차 시장 관련 인상적인 발언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입주할 매물은 없고 가격은 오르고 이제 결국 외곽으로 밀려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전세 대출 안 하는 사람만 받을게, 반려동물이 있어도 안 돼, 식구가 많아도 안 돼, 직업이 정상적인 급여생활자는 괜찮은데 아닌 사람은 안돼. 심지어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그 집안에 내 프라이버시 침해까지 해가면서 당신 직업이 뭐냐 정말 몇 명이 살 거냐를 다 물어봐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박준 공인중개사)

“기존 등록된 임대주택자들에 대한 혜택을 축소시킨 점에 대해 정부를 믿었던 민간 임대주택사업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한 이번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개편안은 좀 재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지를 못하겠다면 현실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2027년까지 못파는 사람들에게는 여유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최왕규 세무사)

“정부의 타깃은 다주택 보유자입니다. 비거주 주택보유자에대해서는 ‘올인’을 하고 전월세 가구는 빠져있습니다. 전월세가구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매우 힘들어집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임차하던)청년과 노인이 내쫓긴다면 그 자리에는 자산 여력이 있는 계층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순 주택 시장의 문제로 한정되는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촉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이창무 교수)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 제도는 세입자에게 조세가 전가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며 향후 구성원간 갈등 요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세 행정 관점에서도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염려가 있으며 의도하지 않는 시장 반응이 나타나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노희천 교수)

“대출 규제가 진행됨으로써 임차인의 대출 여력이 한계에 왔습니다. 점차 (자산 여력이 없는)임차인들은 점점 슬럼화된 주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세제개편안 자체가 전월세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아파트 위주의 대책보다는 비아파트 위주의 대책도 내고 주거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대책들로 보완이 됐으면 합니다.”(노향남 공인중개사)

“8·3 세제개편안을 보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거의 낙제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거주가 아니면 보유세 부담을 키우면서 ‘팔아라’라며 다주택자를 옥죄고, 상생임대주택도 이제 세제 혜택 소급해서 없앤다고 하는데 이러면 주무택자들이 설 곳이 없어집니다. 임대주택을 공급해줄 사람이 없어서 내 집 마련을 못하면 길거리에 나앉게되는 상황입니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