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관저 감사 무마'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기소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유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유 위원이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감사 대상인 대통령비서실의 청탁을 받고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관저 감사를 무마한 것으로 봤다.

특검팀에 따르면 유 위원은 사무총장 부임 후 인사권과 감찰권 등을 동원해 감사원을 장악한 뒤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며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유 위원은 지난 2023년 2~3월 감사 실무진에게 △대통령비서실 상대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대통령비서실 관계자 상대 문답조사 금지 △업체 관계자 상대 대면조사 금지 등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지시가 관련 규정은 물론 유 위원이 평소 강조해온 감사 방식에도 배치된다고 봤다. 이를 통해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공사업체 선정과 비용 집행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감사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태영 대표가 운영하는 21그램의 공사 참여 과정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이에 감사원 실무진은 21그램 등 공사 관련 업체 관계자를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특검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감사원은 유 위원의 지시 이후 돌연 출석 요구를 철회하고 서면 조사로 전환했다.

특검팀은 당시 감사 실무진이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상당수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무진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법리를 검토하면서 의혹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했으며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출석 요구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유 위원의 지시로 이를 철회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약 2년간 감사를 벌인 뒤 2024년 9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어 공사 업체 선정 경위 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부실 감사' 논란이 이어졌다.

특검팀은 감사원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 전반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감사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 감사위원회가 2024년 5월 감사단의 1차 감사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보완 조사를 요구하면서 21그램 관계자에 대한 대면 조사가 뒤늦게 이뤄지기도 했다.

유 위원은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이후 이달 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유 위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유 위원을 재판에 넘긴 뒤에도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남은 수사기간 동안 대통령 관저와 관련해 제기된 국민적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 위원이 구속 기소되자 감사원도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감사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에 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함을 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을 엄중하고 겸허한 자세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