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학습기본권 특위' 가동…"전 생애 학습기본권 보장"

국가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5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4 [e-mail]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습기본권 특별위원회' 위촉식에 이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학습기본권 특위는 향후 6개월간 학습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학습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모색한다.

특위는 교육, 법학, 정치·사회철학, 노동경제, 경영 분야 전문가 및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이광호 국교위 상임위원이 맡았다.

이광호 위원장은 "학습기본권은 국민 누구나 삶의 단계와 여건에 관계 없이 배움에 접근하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육과 학습의 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고 학습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국민이 새로운 지식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며 "특위가 전 생애 학습기본권 보장을 위한 진전된 정책을 제안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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