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료기술 성과 보상체계 마련…해외인재 3년간 18명 유치

정부가 AI 기반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평가·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를 3년간 18명 유치하는 등 지속 가능한 AI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의 ‘AI 기본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개별 기술 보상 넘어 AI 의료성과 평가·보상 체계 마련

▲최대 4~5년간 비급여 사용

현재 의료 AI 기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임상적 근거 축적을 위해 최대 4~5년간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 안전성·유효성과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해 건강보험 정식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이 같은 개별 기술 사용 보상 방식에 더해, AI 기술의 임상적 성과와 가치, 데이터·인프라 등 거버넌스 기반을 종합 평가해 주기적으로 보상하는 체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국립대병원 R&D 2021년 대비 2.3배 확대

정부는 지역 국립대병원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 기반 시설을 구축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R&D 규모는 2021년 437억원에서 2026년 1004억원으로 2.3배 늘었다.

바이오헬스케어, 로봇 등 지역 특화사업과 연계한 AX 거점도 조성해 AI 기반 혁신 기술 확산을 지원한다.

◆의료 AI 윤리·보안 가이드라인 마련…망 분리는 논리적 분리로

▲의료 AI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용  

정부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을 통해 2026년 하반기 ‘의료 인공지능 윤리’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한다. 

아울러 민간 클라우드 사용 요구와 데이터 민감성을 조화한 ‘보건의료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며, 국가망 보안체계 하에서 물리적 분리가 아닌 논리적 분리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정보원 보안 기준에 맞는 클라우드 서버 활용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도 검토된다.

▲해외 우수 연구자 3년간 18명 유치…WHO AI 허브도 국내 설립

정부는 해외 거주 연구소장, 정부·산업계 연구책임자, 최고기술자(CTO) 경력을 보유한 연구자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6명씩 총 18명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AI 기반 보편적 건강보장(UHC) 실현을 위한 글로벌 협력 거점으로 WHO AI 허브를 국내에 설립하고, 10월 21~22일 열리는 제5차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AI 헬스케어 서울선언문’듀 발표할 예정이다.

배경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 기본의료 전략은 모두의 AI와 함께 AI 기본사회 구현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며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조율을 통해 속도감 있는 정책 실행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의료 AI 시장 규모는 2024년 149억 2000만달러에서 2030년 1106억 1000만달러로 연평균 39.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