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착공 목표 19% 달성···안철수 "세금보다 심각한 건 공급 실패"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SNS에 공개한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률 관련 이미지. [사진=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정조준했다. 최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개편과 상속세, 부동산 세제 등을 잇달아 비판해온 데 이어 이번에는 주택 착공 실적을 근거로 "세금보다 더 심각한 것은 공급 실패"라고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이 개별 정책을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의 경제·부동산 정책 전반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묶으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안 의원은 7일 '공급을 포기한 대통령, 공포대(공급을 포기한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SNS 메시지를 통해 올해 상반기 서울 주택 착공 실적이 정부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올해 서울 주택 6만8000호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상반기 실제 착공은 1만3121호로 목표의 19%에 불과했다"며 "기업으로 치면 연매출 목표의 20%도 달성하지 못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전체 착공 역시 연간 목표 대비 24% 수준에 그쳤고, 전국 비아파트 착공도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며 "정부가 뒤늦게 공급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공급 쇼크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특히 공급 부진의 원인을 정부 정책에서 찾았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인허가와 착공까지 위축됐다"며 "주택 관련 금융을 막아놓고 공급 확대를 외치는 것은 대규모 투자 없이 성장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급 없이 세금과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가 입증됐다"며 "오답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메시지는 최근 안 의원이 이어가는 이재명 정부 정책 공세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앞서 안 의원은 ISA 세제 개편을 두고 "2030 청년의 장기 자산 형성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고, 상속세와 금융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4050의 노후 준비를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6070 고령층에게 사실상 집을 팔고 수도권을 떠나라는 '고려장 세법'"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에는 주택 공급 실적을 전면에 내세우며 규제와 공급을 동시에 연결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의원이 단순히 개별 정책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하나의 메시지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금과 금융 규제, 주택 공급 부족을 모두 "시장 기능을 위축시키는 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설명하며 정책 경쟁력을 부각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안 의원의 메시지는 '2030의 자산 형성', '4050의 노후 준비', '6070의 주거 안정',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며 세대와 정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민생 이슈를 중심으로 정부 정책 전반을 비판하는 야권의 정책 드라이브를 주도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안 의원이 제시한 착공 실적은 연간 목표 대비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비교한 것이어서, 연말까지의 공급 일정과 사업 추진 속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역시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추가 공급과 공공주택 확충,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제 공급 성과를 둘러싼 평가는 향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세가 단순한 하루짜리 논평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법 이슈 중심이던 야권의 대여 공세가 세금과 주택, 공급 등 경제·민생 분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가운데, 안 의원이 정책 비판의 선봉에 서며 차별화된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