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차 부동산 회의 주재…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 박차

나흘 만에 후속 비공개 점검 회의 주재…이르면 다음 주 대책 발표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공감대속 그린벨트 해제는 이견
야당 "실거주 1주택자·세입자 부담 가중" 강력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포인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부동산 정책 점검 비공개 회의를 직접 주재한다. 지난 3일 가용한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한 지 나흘 만에 열리는 후속 회의다. 이 대통령은 앞서 공급 절벽 해소를 위한 신속한 물량 확보를 주문했으며, 이날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구체적인 부지 확보와 실행 방안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 준공업지역 카드 부상…그린벨트 해제 두고는 지자체와 이견

공급 대책의 핵심은 서울 시내 가용 부지 확보에 맞춰져 있다. 지난 5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찬 회동을 통해 영등포와 구로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확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최종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3일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등 주변 아파트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부동산특위 강력 반발… "실거주자 세 부담 증대·정책 거꾸로"

야당은 세제 개편안과 공급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대정부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7일 오전 회의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 과반이 세제 개편안과 전체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대출 규제와 증세를 통한 억제책 대신 규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 촉진이 진짜 정상화라며 정책 기조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야당 의원들 "거래세 낮추고 퇴로 열어야"…여야 정책 대치 심화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실거주 1주택 고령자와 세입자들이 이번 세제 개편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과 조정훈 의원 등은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 비용을 낮춰 시장의 퇴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다음 주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으나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협의 난항이 예상되면서 당분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정국 주도권 싸움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