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 폐지 등 정부 세제개편안 국회심사 앞두고 대책 마련 총력
장동혁 "규제 풀고 재개발·재건축 촉진으로 진짜 부동산 정상화"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집값 안정과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초고가 주택 및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의 정부 2026년 세제 개편안에 "조세 강탈"이라며 문제를 제기해온 국민의힘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보완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동혁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겸한 회의를 열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 많은 국민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집값을 다 올려놓고, 그 집값을 잡겠다고 국민만 잡고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어렵게 집 한 채 마련한 은퇴 어르신들은 보유세가 늘어 집을 갖고 있기도 어려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줄여서 팔기도 어렵게 만들었다. 학교 문제나 직장 사정으로 다른 곳에 사는 비거주 1주택자들도 마찬가지"라며 "사실상 정부가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청년과 무주택 서민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을 왕창 올리면 집주인은 직접 들어가 살거나,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부동산 정상화인가"라며 "본인의 집을 팔자마자 국민에게 세금 폭탄, 정말로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라고도 비난했다.
장 위원장은 이어 이날 오후 열리는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거론하며 "공급 대책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기대하는 국민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생에 필요한 것은 규제와 증세가 아니다"라며 "규제 풀고, 대출 풀고, 멈춰 선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고,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으로 새로 임명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 배준영 의원도 "잘못된 세제 개편안,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 반드시 되돌아가서 제대로 된 국민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연말 출범했던 특위는 후반기 원 구성을 계기로 재편됐다.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정무·재경위원회 간사 의원 등이 위원으로 새로 임명했다.
한편,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9·7 공급 대책 관련 법안 처리 지연 관련 입장에 대해 "밀어붙일 법안은 힘으로 처리하면서, 주택 공급 지연만큼은 야당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이중잣대이자 전형적인 '남 탓 정치'"라고 반박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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