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선정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절차에 착수했다. 추천위는 오는 14일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을 결정하기로 하는 등 특검 임명 절차가 본격화됐다.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국민추천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논의했다. 추천위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국민추천위원장에는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김용관 변호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추천위는 이날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에 후보 추천 요청서를 발송했다. 두 단체는 특검법에 따라 각각 3명의 후보를 추천해 오는 12일까지 회신해야 한다. 추천위는 이를 토대로 14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 2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대통령은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조기연 변호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 안건은 위원장 호선과 대한변협, 법전원협의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며 “오늘 요청서를 보내면 5일 안에 회신하게 돼 있어 12일까지 후보를 받은 뒤 14일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추천할 후보 2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추천위원들이 특검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그는 “국민 참정권 침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 합의로 출범하는 특검인 만큼 진영이나 정파의 이해와 무관하게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선관위의 부실 선거관리와 그간 발생한 여러 문제를 진상 규명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 후보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그 부분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고 후보가 추천되면 그때 논의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추천위는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인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여야 추천위원 각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일정상 최창호 변호사를 제외한 5명이 참석했다.
선관위 특검법은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협과 법전원협의회가 추천한 후보를 심사해 대통령에게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검 수사 범위를 놓고는 여전히 여야의 시각차가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심으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과거 선거까지 포함한 전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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