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쿠팡을 옹호해 온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 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문제 삼으며 항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른바 '가짜뉴스법'으로 불린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구글이나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올해 초 미국 국무부가 해당 법안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온바 있다. 일각에서는 쿠팡 사태에 이어 정통망법이 한미 간 통상마찰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美 하원 공화당 의원들, 韓 정부에 '가짜뉴스법' 설명 요구
"미국 기업 겨냥…이용자 표현 자유 침해" 주장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가짜뉴스 근절법')이 미국 기업과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에 설명을 요구했다.
CNBC에 따르면 6일 짐 조던 법사위원장,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국가·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 "한국의 개정법은 온라인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정치적으로 선호하지 않는 견해를 겨냥하는 수단으로 법을 악용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법 시행 방식과 규제 대상에 대한 브리핑을 요구했다.
피츠제럴드 의원은 별도 성명에서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을 검열하도록 압력을 가할 권한은 없다"며 "한국의 허위정보법은 모호하고 광범위해 남용될 소지가 크다. 미 의회는 외국 정부의 검열 시도를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한국 법률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운영하는 유튜브 등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본떠 규제를 도입했다고도 언급했다.
한편 이번 서한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과거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 역시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주장했던 인물들이어서, 이번 문제 제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가짜뉴스법', 국내·외국 기업 모두 해당…허위 정보만 규제 대상
李대통령 "시행 초기 허위·조작정보 여론 왜곡 단호히 대응"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막고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가짜뉴스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전년도 기준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주요 플랫폼은 허위정보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6개월마다 신고·처리 건수와 조치 내역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또 고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발생시킨 게재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며, 법원이 불법정보로 확정한 내용을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 의원들의 주장은 개정 법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개정안에는 특정 국가·기업이 명시돼 있지 않다. 구글·메타·X·틱톡 등 외국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도 포함돼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 개정 법률은 허위 조작 정보를 타인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가운데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또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정보"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풍자와 패러디는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국내 플랫폼들은 법 시행에 맞춰 운영 정책을 정비했다. 카카오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삭제·형사처벌 가능성을 안내했다. 네이버는 허위정보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기사형 허위 게시물, 딥페이크 이미지, 선거 관련 허위정보 등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다.
국내 플랫폼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신고를 처리할 예정이며, 글로벌 플랫폼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유튜브는 '기타 법적 신고' 채널을 통해 허위정보 신고를 받고, 메타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기관과 협력해 허위정보 여부를 판단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자율 판단을 존중하면서 IFCN 인증 민간기관과 협력하는 투명성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의 한 호텔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통망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시행 초기인 만큼 허위 조작 정보로 여론을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관계 기관이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쿠팡 사태 이어 정통망법으로 한미관계 생채기 우려
정부 "쿠팡 사태, 한미동맹 흔들 수준 아냐"
일각에서는 쿠팡 사태에 이어 정통망법 개정안이 한미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오해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미국 내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된 '미국 기업 차별' 논란에 대해 "한미동맹이 그 정도로 옅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미국 상무부나 무역대표부(USTR)는 쿠팡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며 "쿠팡 이슈가 한미동맹의 기초를 흔들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 정치인들과 대화할 때는 쿠팡 문제에 과민반응을 보이지만, 통상 분야 관계자들과는 온도차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했다면 지금처럼 빠른 성장이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본질은 쿠팡이 우리나라 성인 80% 가까운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몇 달 동안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정치인들에게 '미국 성인 80%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을 미국은 어떻게 대할 것이냐'고 되묻으면 어느 정도 수긍하는 반응을 보인다"며 "쿠팡 규제 이슈의 본질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쿠팡을 '대미 무역수지 적자 완화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쿠팡이 미국 농축산물을 많이 수입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산을 더 많이 들여온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기도 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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