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부터 비아파트까지…후속 공급대책 그림 나올까

대통령 주재 2차 점검회의서 공급 후보지·지원책 등 논의 예상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정부가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에서 국공유지, 그린벨트 등 수도권의 후속 주택 공급 후보지와 각종 지원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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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1차 회의에서 공급 속도와 물량을 함께 강조한 만큼 비아파트 등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사업자 금융·세제 지원책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강남권에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을 비롯해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이 후보지로 오르내리고 있다. 강남권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우수한 알짜 입지여서 과거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이 계속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공공택지 개발은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와 각종 영향평가 등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 공급 효과를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의견 조율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을 만나 자리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에는 협조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적 공조에 차질이 예상된다.

과천경마장 이전 반대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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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1·29 대책에서 정부가 밝힌 주요 공급 부지의 사업 속도를 어떻게 높일지도 관심사다.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9천800가구)는 경마장 이전에 반대하는 한국마사회 노동조합과 난개발에 따른 교통난 등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이다.

핵심 입지인 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는 주택 물량을 두고 서울시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조선왕릉과 인접한 태릉골프장(6천800가구)은 세계유산 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해야 사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29 대책에는 이들 부지를 비롯해 군부대 부지, 노후청사,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도심에 6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구상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 옛 광진구청 청사 부지 등 남은 유휴부지와 학교 부지 등도 신규 공급지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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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정부가 수도권 단기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 목적으로 내놓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도 업계 요구를 반영해 한층 더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27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가구를 서울과 경기도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비아파트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도심 자투리땅에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도 인센티브를 줘 민간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간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사기 사태를 거치면서 치명타를 입었고, 토지 매입비와 공사비의 지속적 상승 등으로 사업성도 낮아지는 가운데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지면서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주택업계는 사업비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원, 금융권의 대출 총량 관리에 대한 예외 적용, 건축면적 기준 확대 등을 꾸준히 요청해 왔다. 정부가 비아파트를 주요 공급 수단 중 하나로 삼은 만큼 업계 요구를 반영한 금융·제도적 지원책도 후속 공급대책에 일부 담길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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