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국내생산세액공제 환영…세부기준 조속히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신창용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신설됐다고 7일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과 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 가운데 국내 생산 기반이 취약한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에 적용된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판매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생산량과 기준공제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기한은 2036년 말까지다.
정부는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생산지역별계수를 도입해 비수도권 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생산지역별 계수는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가 적용된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제 종료 전 마지막 3년은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은 배제한다.
산업부는 높은 운영비 부담으로 국내 생산이 어려웠던 기업들이 이번 제도를 통해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산업 공급망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회 논의와 후속 법령 준비 과정에서 업종별 협·단체와 협의를 거쳐 대상품목과 적용 요건, 기준공제액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제계는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의 생산 기반을 자국에 두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투자 단계 중심의 세제지원을 생산 단계로 넓힌 이번 결정은 반도체·이차전지·태양광발전·풍력발전·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이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 6단체는 "제도의 효과가 산업 현장에서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격품목과 기준공제액 등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생산지역별계수 도입, 석유화학 산업 사업 재편 시 기업의 법인세 지원 등도 균형성장과 구조전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이번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혁신과 투자를 이어가며 국내 생산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osh@yna.co.kr,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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