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케이(K)-치안' 구현

▲ 경찰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경찰청은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치안 정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민생범죄 근절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50% 감소했고 불법사금융 범죄 검거는 23% 증가했으며, 관계성범죄 고위험 가해자 유치 결정은 62%, 스토킹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결정은 661% 각 증가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범죄와 반칙을 엄단하여 사회가 합의한 규칙과 규범이 지켜지는 정상사회로 나아가는데 뒷받침하고 국민 생명을 중심으로 경찰 활동을 집중해서 추진하는 한편,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를 쇄신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마약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범죄 대응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함께, 신종사기를 포함한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마약 위장수사 도입, 해외 법집행기관과 공조협력 강화, 2029년 인터폴 아·태 사무국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매점매석, 불법사금융, 주가조작 등 민생경제 범죄는 전담 수사체계를 통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를 강화한다.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유포 행위,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범죄행위는 신속 · 엄정 수사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삭제 · 차단 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부동산범죄,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토착 비리, 기술유출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각종 범행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대포통장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사적 보복대행 범죄는 실행위자부터 상선 및 의뢰자까지 추적 수사하는 한편, 악성·장기 체납 교통 과태료에 대한 차량·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교통 기초질서 확립, 불법 전단지 단속을 통해 ‘규칙을 지키면 이익이 된다’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스토킹 범죄는 전건접수 및 즉일조사를 원칙으로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 가해자 격리,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고위험 가해자의 위치정보 공유를 통해 살인을 비롯한 추가 강력범죄를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 112신고 분석과 범죄통계를 기반으로 순찰지·순찰노선을 선정하고 드론을 순찰에 활용하는 등 예방활동을 고도화하는 한편, 주취폭력·공중협박·흉기소지 등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는 신속히 제압할 방침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고위험 운전자 안전관리, 보행자 중심 교통 체계 구축 등 취약요인별 맞춤 대책 추진과 함께, 사고 빈발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도로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자진 신고한 청소년은 전문가 상담·치유프로그램에 연계하는 한편,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즉결심판 등 최대한 선처하여 청소년의 도박 중독을 차단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성인의 경미한 범죄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한 훈방 조치로 국민이 과도한 형사사법 절차로 인해 일상이 피해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아파트 공동현관 자동 출입, 스토킹 가해자 위치 제공, 원격화상조사 도입 등 국민체감과제(14개)도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경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전 과정에 내·외부 통제를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경찰 수사역량을 높이고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경찰 수사 비위에 대한 상시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찰 수사에 비위 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사건관계인이 해당 수사관서 소속 경찰관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경우, 이를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고 필요시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하는 상피제를 도입하는 한편, 경찰청에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 감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감찰 기능을 외부 개방직인 경찰청 인권감사관이 총괄하도록 개편하고, 내부비리 신고 포상과 변호사를 통한 익명 대리신고도 활성화하여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의 실효성을 높인다.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한층 높여갈 방침이다. 연내 경찰법을 개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찰·조사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도록 하여 경찰 내부의 자체 감찰에만 의존하지 않는 외부 통제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법률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독립성과 지속성을 높인다. 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시민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무작위 선정 방식을 도입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수사·공소기관 간 견제와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 보완수사 요구가 신속하고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상시 내부점검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관 기동대 인력 감축 등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통해 현장 수사부서 인력을 보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수사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수사관의 수사역량을 상향 평준화하는 한편, 수사경과제, 수사관 자격관리제도, 지휘역량평가 등 수사관 인적 관리를 강화하여 경찰 수사 역량과 전문성을 높인다.

향후,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를 통해,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점검·논의하여 추가적인 경찰 수사 신뢰 제고 방안을 조속히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경찰 수사가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쇄신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