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기후부, 사용후 배터리 손잡는다···이력관리 플랫폼 공동 구축

산업통상부.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과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정책 협력을 본격화한다.

산업부와 기후부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참석한다.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가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한 전략자원인 만큼 산업 육성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산업부와 기후부는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개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 유통과 재사용 분야,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과정평가(LCA)와 재활용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각각 구축하고 있다. 양 부처는 이를 연계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도 연계한다. 기후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과 산업부의 재생원료 사용·함유율 인증 대상과 절차를 일치시키고,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간 연계성과 정합성을 높일 방침이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양 부처는 유통사업자의 운반·보관 기준을 마련하고 재활용사업자의 관리 기준을 개선해 사용후 배터리와 재생원료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사용후 배터리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업무 연속성도 확보한다.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일정 범위 내에서 기존 배터리 회수와 매각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과 재활용, 재생원료 추출,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등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정책 협력을 위해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하는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실무협의회는 업무협약 이행은 물론 추가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기 위해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번 업무협약은 양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한승 기후부 제1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하는것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과제”라며 “양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련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환경성과 산업경쟁력을 모두 갖춘 순환이용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