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정수급 환수 1296억원…제재 부과금 500억원 결정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경작한 것 처럼 꾸며 ‘농업직불금’을 수급하거나, 결혼 사실을 숨기고 ‘한부모 가족 지원금’을 받아내는 등 부정수급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총 1296억원에 대한 환수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권익위는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만 1781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원을 환수키로 결정했다. 지난 2024년 환수금액(1042억원)보다 24% 증가한 규모다. 또 권익위는 이들에 대해 5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지난 2024년 제재 부과금(288억원)보다 74% 늘었다.

권익위는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증가 △국민권익위를 포함한 각급기관에 부정수급 신고 증가 △부정수급 점검 활동 강화 등에 따른 적발 및 제재 처분 증가 △제도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등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노력 등을 꼽았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90억원에 대해 환수가 결정됐으며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금 229억원, 주거급여 10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재정지급금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자동차보조금은 지난해 32억원이 환수됐는데 전년(6억원) 대비 약 412%(26억원)가 늘어난 규모다. 매년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의 보급물량 급증으로 환수대상 규모 자체가 커진데다, 관할기관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환수실적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생계급여에서 전년 대비 약 9% (23억원) 늘어난 290억 원이 환수됐다.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2024년 보다 14억원이 증가한 약 85억원이 부과됐으며, 이어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에서 79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순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처분 요구,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