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일부 한강벨트 의원, 실거주·비거주 세금 격차 우려"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일시적 비거주에 대해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동산 정책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민주당 김남근 의원, 김영배 의원,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 남인순 국회부의장, 진성준 의원, 오기형 의원,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인 최기상 의원.(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세제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서울 지역 의원들이 모니터링하면서 법안 논의에 반영하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6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한강 벨트’에 계신 의원님 중 한 분이 ‘우리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싼 지역이 있는데, 그곳은 실거주와 비거주 사이에 세금 부담 격차가 큰 것 같다’는 얘기를 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의견을 듣고 모아서 법안 논의에 반영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 전월세나 주거난을 해결하려면 공급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오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각을 세우고 논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 재개발, 공공 도심 복합 개발과 함께 청년주택, 행복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오 시장 시정 동안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각을 세우고 정치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서울 시정은 계속 난맥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와 관련해서는 “공급 대책 관련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지역 개발 관련해서는 땅값이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기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만약 발표를 한다면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는다’는 정책은 하지 않는다”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오히려 20억원까지는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를 넓혀 면세자가 더 늘어나게 하고, 20억원에서 30억원은 현행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세금이 올라간 건 주로 4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세제개편안 발표 시기에 맞춰 세제 정책이 먼저 나온 것”이라며 “주거와 관련해서는 세제, 금융, 공급 등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