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부터 기업과 비밀유지계약 맺고 정보 미리 공유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이 자국 내 무기 생산 능력을 늘리기 위해 내년도부터 탄약이나 무인기 등 장비의 조달 수량을 민간 기업에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7일 보도했다.
방위성은 내년도부터 기업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 장비별 조달 규모 계획을 미리 전달할 방침이다.
납품 계약 전에 장비 품명, 조달 연도, 수량 등의 정보를 관련 기업에 통보할 예정이다.
대상은 탄약, 미사일, 호위함, 전투기, 무인기 등이다. 이 중 호위함 등 대형 장비의 경우 기존 생산 대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무인기 등 첨단 기술 활용 장비의 경우 그간 방위산업에 진입하지 않은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일본의 방위력정비계획에는 방위성이 5년간 확보하는 장비의 전체 수량만 기재돼 있다. '호위함 12척' 등의 방식이다.
구매할 장비의 연도별 구체적인 수량은 매년도 예산 편성에서 정해지므로, 연도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방산 관련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탄약이나 미사일은 안보상 이유로 전체 조달 수량조차 공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정부와 기업 간 계약이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 기업에 비공개 정보로 통지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기업들이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우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고 방위 분야로의 신규 진입과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조달 수량 관련 정보를 기업에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을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 개정과도 맞물려 있다. 장비품 도입의 근거가 되는 방위력정비계획은 3대 안보 문서 중 하나다.
일본 정부는 장기전 대비 등을 과제로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추진 중인데, 현재 방식으로는 이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업에 밀 장비 조달 수량 정보를 제공해 자국 내 무기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전투 지속 능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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