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농업유산 제주밭담 보전·관리하면 경제적 보상

[한라일보] 앞으로 제주지역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을 보전·관리하는 농업인과 마을에는 경제적 보상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이 최근 확정됐다.

종합 계획은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밭담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과 활용 모델 등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됐다.

제주도는 이번 계획에 따라 밭담 보전 활동에 참여하는 농업인과 마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가칭 '밭담보전관리직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직불제는 주로 농업?수산업 분야에서 환경보전, 농촌유지와 같은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대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제주지역에는 메밀과 같은 경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 농수축산업을 실천하는 직불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2013년 제1차 제주밭담 보전관리 종합계획(2013~2025년)을 수립하며 밭담보전관리직불제를 도입하려했지만 중앙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제주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개정되며 기금을 활용한 직불금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에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에 제주밭담 보전관리 직불금 사업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직불금은 우선 제주밭담 핵심지역인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귀덕1리, 애월읍 수산리·어음1리, 구좌읍 월정리·평대리,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신풍리 등 8개 마을을 중심으로 보전 활동을 펼치는 농민과 단체에 오는 2028년부터 시범 지급될 예정이다.

또 제주도는 밭담 복원 등 보전·관리 이행 실적을 비롯해 환경정비와 주민 교육?홍보 실적을 중심으로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 이어 2029년에는 성과 분석을 거쳐 밭담보전관리직불제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제주도 밭담보전관리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밭담의 경관, 생태, 문화 등 다원적 공익 가치를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과 연결돼 농업유산의 사회적 인식과 보전 인식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제주밭담은 돌무더기가 산재하고 바람이 많아 농사 짓기 척박한 화산섬 제주에서 오랜 세월 농업을 지켜온 유산이다. 바람을 막아 농토를 보호하고 농작물을 길러내는 것은 물론 농경지 경계를 구분하고 우마 침입을 막는다.

제주밭담은 이런 가치를 인정 받아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듬해 세계식량농업기수(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특히 구불구불 끝없이 이어지는 모습이 검은 용을 닮았다고 해서 '흑룡만리'로 불리고 있으며 도내 전역에 산재한 밭담의 총 길이는 무려 2만2106㎞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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