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판매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구매 보조금 체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본다. 특히 전국에서 신차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최근 재정위기를 선언한 만큼, 국비에 연동된 지방비 분담 기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전기차 보조금 운영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해 국비와 지방비의 분담 구조, 차종별 지원 단가 등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검토할 사안은 지방비 보조금의 최소 편성 기준이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정부가 부담하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지방비로 구성된다. 현행 전기차 보급 사업 업무처리지침은 지자체가 국비 보조금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지방비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기차 보급 물량이 빠르게 늘어난 상황에서도 모든 지자체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볼 방침이다.
실제 최근 전기차 판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준비된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19만8천509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신규 등록 차량 85만636대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23.3%에 달했다.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인 수요 정체를 뜻하는 ‘캐즘’을 벗어나 회복세에 접어들자 정부는 내년도 지원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원 대수가 늘어날수록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도 함께 증가한다. 특히 전국에서 신차 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최근 재정위기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지방비 분담 기준 조정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여건이 지역마다 다른 상황에서 국비 보조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현행 구조를 유지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종별 보조금 단가가 시장 상황에 맞게 책정돼 있는지도 점검한다. 차량 가격과 성능,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수준을 다시 산출한다는 구상이다.
기후부 인증을 거쳐 출시를 준비 중인 대형 전기 화물차의 보조금 기준도 새롭게 마련한다. 대형 전기 화물차는 일반 승용 전기차보다 가격이 높고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내연기관 화물차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원가 등을 고려, (대형 전기 화물차에) 어느 정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내연기관 차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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