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상원기자] 호주와 미국 규제당국이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를 통해 수집되는 운전자 개인정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최근 현대자동차와 토요타를 대상으로 차량 연결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3자 제공 과정 전반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에서도 제너럴모터스(GM)가 유사한 사례로 제재를 받는 등 글로벌 자동차 업계 전반으로 개인정보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6일(현지 시간) 호주 소비자단체 초이스(Choice)에 따르면 호주 정보위원회(OAIC)는 현대자동차와 토요타가 커넥티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활용하는지, 이용자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초 호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회에서 아시아계 완성차 업체 두 곳에 대한 조사 검토 사실을 밝힌 이후 본격화됐다.
조사 대상은 현대차와 토요타가 제공하는 커넥티드 서비스 전 영역으로, 해당 시스템은 차량 위치, 주행 습관, 차량 상태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원격 시동, 차량 진단, 긴급 구조, 도난 차량 추적 등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호주에서 운영되는 커넥티드 플랫폼은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되는 시스템과 대부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 당국은 앞으로 최대 18개월 동안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했는지, 이용자 동의 없이 마케팅 업체 등 제3자와 정보를 공유했는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적절히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에 대해 토요타는 조사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자사 커넥티드 서비스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라 투명성과 책임 있는 데이터 관리를 실천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현대자동차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으며 관련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호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커넥티드카 기술은 이미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규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GM의 차량 연결 서비스인 온스타(OnStar)는 1996년부터 운영됐지만, 관련 법적 검증은 최근 들어 본격화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GM의 온스타 스마트 드라이버 서비스가 운전자의 위치와 주행 데이터를 수집해 소비자신용평가기관 등에 제공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해당 정보는 보험사들이 보험료 산정이나 계약 심사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용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거나 명확히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
커넥티드카 정보 보호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국가안보 문제로까지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다. 미국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폴란드도 군사시설에서 일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업계 전문가는 커넥티드카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을 둘러싼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향후 자율주행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 역시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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