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20년 묵은 규제 깬다”…GSOK,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정책 논의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 참석자들. [사진=송진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법안 보완책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이하 GSOK)는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9월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부개정안)의 입법 가치를 조명하고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전문가 포럼의 6개월간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GSOK 황성기 의장은 “지난 2006년 제정 이후 20여 년간 유지되어 온 현행 법체계는 온라인, 모바일, 글로벌 플랫폼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틀에 갇혀 있다”라며 “일부 추가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더라도 게임 산업의 새로운 20년을 설계하기 위해 이번 전부개정안의 입법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GSOK 황성기 의장. [사진=송진원 기자]

이어 황 의장은 전부개정안의 핵심 의의로 디지털게임 규제 완화와 특정 장소형 게임 규제 유지 등 규율체계 이원화,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를 비롯한 청소년 보호 규제 완화,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자율성 복원, 등급분류의 민간 이양 고도화, 사행성 도그마 탈피를 통한 규제 시스템 재설계를 제시했다.

이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현 교수는 ‘게임진흥원 및 게임 관련 거버넌스’를 주제로 법리적,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규제 중심기관인 게임물관리위 중심으로 작동하던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정안 제29조에 신설되는 ‘게임진흥원’과 제32조에 규정된 ‘게임관리위원회’의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구조를 설명했다.

또한 일부에서 제기된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의 위헌성 및 체계 불합치 논란에 대해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독임제인 진흥원과 합의제인 관리위 기구를 함께 배치하는 복합 거버넌스는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선행 사례에서도 확인된 입법부의 정당한 정책적 선택이다”라고 반박했다.

다만 법안의 실무적 완성을 위한 보완점도 짚었다. 박 교수는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 간 자율규제 관련 중복 업무, 진흥원 산하에 놓이게 될 관리위원회의 예산과 인력 확보, 기존 게임위의 위상 격하 대한 완충 장치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 [사진=송진원 기자]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는 ‘게임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제도’의 개편안을 조명했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 게임은 자율등급분류사업자가 4개 등급으로 온전히 분류하고 특정장소형 게임만 게임관리위가 담당하도록 한 것은 민간 이양 고도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현장 실무와 유저 권익을 고려한 제도 보완책도 주문했다. 자율등급분류사업자의 사행성 판단 누락과 오판에 대비한 점검·시정 절차 마련, 내용수정신고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문제 발생 콘텐츠로 한정하는 방안, 자율등급분류사업자의 불복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치게 단축된 점 등 지적하며 이의신청 기간 확정을 제안했다.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 [사진=송진원 기자]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유병준 교수는 ‘게임 경품규제 및 사행성 예방조치’를 주제로 법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바다 이야기 사태 이후 제정된 경품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 국내 게임사와 해외 게임사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유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3등급 규제 체계를 ‘4단계 차등 규제 체계’로 세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사행성과 위험도에 따라 네거티브 경품 제도와 자유로운 프로모션이 가능한 1등급부터 고위험 사행성 게임인 3등급까지 세부적으로 구분하자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품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체제로 전환하면 국내 개발사의 마케팅 자율성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굿즈 등 관련 경품 제조업 및 유통 산업까지 수조원 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며 과감한 사행성 규제 재설계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성혁 게임평론가, 이용민 변호사, 이철우 변호사, 장명균 교수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부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토론을 이어갔다. GSOK은 이번 포럼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입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송진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