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일 뒤 12월 4일부터 발효 예정
덤핑 저지 및 자국 생산기반 재건 목적
태양전지·모듈에도 하한 가격 전격 설정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물의 미국 수입량 조정 /백악관 갈무리
[포인트경제]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태양광 산업의 핵심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 및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대대적인 수입 규제 조치에 나선다.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6일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주요 품목에 최저수입가격을 적용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해외 저가 물량의 덤핑을 막아 자국 내 공급망과 생산 기반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폴리실리콘 ㎏당 21달러 하한선 설정…12월 4일부터 전격 시행
발표된 포고령에 따르면 폴리실리콘의 최저수입가격은 1㎏당 21달러로 정해졌다. 원통형 덩어리 형태인 잉곳과 웨이퍼는 1㎏당 100달러의 하한선이 적용된다. 파생제품 영역인 태양전지와 태양광 모듈에도 각각 와트당 0.22달러, 0.38달러의 최저수입가격이 매겨졌다. 이와 함께 특정 파생상품에는 15%의 종가 관세가 추가 부과된다. 해당 수입 제한 조치는 포고령 서명 후 120일이 지난 오는 12월 4일 미 동부시간 0시 1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가디언지 갈무리
2005년 50%에서 2024년 2% 미만 폭락…자국 산업 재건 총력
백악관은 외국 정부가 수십 년간 지속한 덤핑 공세로 인해 미국 내 생산 시설과 일자리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규정했다. 실제로 미국의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능력 점유율은 2005년 약 50% 수준에서 2024년 2% 미만으로 급감하는 등 침체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상무부 장관에게 관련 생산시설의 신·증설 및 개보수에 투자하는 기업 대상 인센티브 프로그램 마련 권한을 부여해 미국 내 상업적 생산 인프라와 고용을 대폭 확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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