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엇박자’ 김용범·오세훈 전격 회동에도…서울 주택 공급 해법 평행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임나래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격 회동하며 정책 조율의 물꼬를 트는 듯했으나 구체적 수단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팽팽하다. 여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해법과 공급 부진을 두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정책 주체들이 대립하는 사이 공급 지연에 따른 피해는 실수요자와 임차인에게 돌아가고 있다.

◇李대통령 ‘속도전’ 주문에도…정부·서울시 ‘박자 불일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가용 물량을 최대로 확보하는 한편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급 부족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공개된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중저가 주택시장과 임대차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 세 부담 조정과 별개로 실질적 공급 확대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구체적 방식과 규제 완화 수준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지난 5일 김용범 실장과 오세훈 시장이 오찬 회동을 열어 서울 지역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나 실질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오찬에서도 간극 뚜렷…‘마이웨이’ 대책 마련

양측의 공급 해법은 뚜렷하게 갈린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정부는 국유지와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 가용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오찬 회동에서도 시각차는 드러났다. 김 실장은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추가 공급 후보지로 제시했으나,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 지침 개정 선행을 전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안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도 확고히 유지했다.

오 시장은 6일 열린 서울시 부동산 시민 대토론회에서 “정부가 주택 공급 대책을 세울 때 시와 협의하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 토지에 대해서도 직전에 통지하는 수준에 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급해도 종자씨는 먹어치우지 않는다”며 “녹지 배지는 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차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를 비공개로 연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 신규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를 거친 실행 가능한 대안이 담길지는 불투명하다.

◇여당 내 이견에 시장 불안 고조…“수개월 지체, 수년 공백으로”

세제 개편 발표 이후 여당 내부에서도 세제 중심의 부동산 해법과 공급 부진을 둘러싸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 부담 강화보다 실질적 공급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서리풀지구도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현재까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진 물량은 사실상 없다”며 “정부가 주택 공급 의지가 있다면 그린벨트 해제 여부만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한 공급 대상지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 대책만 수차례 반복된 현실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정부 역시 공공주도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물량 확보가 최우선이라면 민간 공급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으로 사업이 수개월만 늦어져도 그 후폭풍은 수년간의 공급 지체와 막대한 비용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