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재정 기반 확충과 중앙행정기관 이전, 인공지능(AI) 기반 국가 행정 인프라 구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며 세종시 핵심 현안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조 시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행·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행정·재정 체계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정부에 직접 전달한 자리로 평가된다.
■ "행정수도인데 재정은 역차별"…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요구
조 시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현재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해 설계돼 있지만,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체계의 세종시는 이러한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재정 여건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세종시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는 반면, 계획도시 확장에 따른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 단가 현실화와 정률제 도입,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확대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세종시지원위원회의 핵심 구성 부처인 만큼,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재정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 "행정수도 완성은 기관 이전부터"…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조 시장은 행정수도의 실질적인 완성을 위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수도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도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국가 주요 행정 기능을 세종으로 집적해 행정수도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완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 AI 행정 허브 구축…"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세종 유치"
조 시장은 인공지능(AI) 시대 국가 행정 혁신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 유치도 제안했다.
세종시가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된 행정 중심도시인 만큼 공공 데이터와 디지털 행정을 통합 운영할 최적의 입지라고 설명하며,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세종 이전을 요청했다.
계획도시로서 충분한 부지와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 정부 부처와의 업무 연계성도 뛰어나 AI 기반 디지털 정부 구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정부 역할 강조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국가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행정수도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종시는 이번 정부와의 협의를 계기로 재정특례 확대와 중앙행정기관 이전, AI 기반 국가행정 인프라 구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행정수도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행정수도에 걸맞은 재정 기반과 행정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세종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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