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을 위한 정책금융이 빠르게 부실화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취업난과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활비와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한 청년들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 규모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권에서는 청년 지원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근본적인 소득 기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대표적인 청년 생활자금 지원 상품인 '햇살론유스'의 대위변제율은 최근 수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4%대였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3%를 넘어섰고, 올해 상반기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위변제는 대출 이용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금융회사 대신 상환하는 제도로, 정책금융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가운데 하나다.
취업난·고물가에 무너진 상환 여력
더 우려되는 부분은 신규 대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부실은 오히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햇살론유스 공급 규모는 최근 2년 사이 크게 감소했지만 대위변제 건수는 같은 기간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차주보다 기존 차주들의 상환 능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주거 지원 정책금융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보금자리론의 신규 연체자는 지난해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도 지나기 전에 지난해 전체 연체 규모를 넘어섰다. 연체 잔액 역시 수백억 원대로 불어나면서 정책금융 전반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 전월세 지원 상품에서도 월세 관련 보증 사고가 특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월세자금보증 사고율은 전세자금보증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연도에는 다섯 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월세 부담이 꾸준히 발생하는 구조상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층일수록 상환 능력이 더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청년층의 부실 증가를 단순히 도덕적 해이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고금리, 월세 상승, 생활물가 부담이 동시에 겹치면서 상환 여력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고 사회초년생의 실질소득이 정체되면서 생활비를 대출에 의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금융을 지속 가능한 안전망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출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조기에 관리하고 채무조정과 상환 유예, 금융 상담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청년 소득 기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층의 상환 능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보증기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 지원과 고용 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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