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AI 기본의료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국민 누구나 AI 의료혁신 체감이 목표
이번 전략은 ‘생명을 지키는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비전으로 보건복지부, 국가AI전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과 지역 의료격차 심화에 대응해, AI를 일상에 전면화한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AI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국가로서 국민 누구나 AI 의료혁신을 체감하고, 정부 임기 내 전국 어디서나 AI 첨단 의료를 누리도록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며, 안전하고 유용한 의료 AI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3대 전략·12대 과제로 구성
전략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AI 의료혁신 ▲전국적인 AI 의료혁신 디지털 기반 구축 ▲지속 가능한 AI 의료생태계 마련 등 3개 축으로 짜였다.
각 전략 아래 동네 보건소 AI 진료,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개인 건강기록 연계 진료, 희귀·난치 신약 개발 가속화, 전국 공공병원 AI 고속도로 구축, 한국형 소버린 AI 개발, 의료 AI 적정 보상체계 마련 등 12개 세부 과제가 포함됐다.
◆하반기부터 단계적 시행
정부는 올해 하반기 응급이송 AX와 공공의료 AI 고속도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 개발에 착수해 2029년까지 전국 확산을 완료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AI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도구”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전국 어디서나 국민 모두가 AI 의료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책 발표는 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오늘의 논의가 일상생활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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