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지방국립대 등록금 '0원'…사립대 차별에 균형발전 효과도 없어"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부가 사실상 지방국립대의 ‘무상교육’을 추진하면서 지방 사립대를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 사립대의 신입생 입학이 줄어 재정난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일각에서는 자연스러운 대학 구조조정 효과와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수도권 학생들의 지방대 진학을 유도하는 효과가 적어 지역 균형 발전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지방 내에서 국립대와 사립대 간 ‘입학 양극화’만 초래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30곳의 신입생 약 6만명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지방국립대의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지방 사립대 진학생을 위한 ‘지역인재장학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장학금은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한 뒤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현재 성적과 소득구간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성적·소득구간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역인재장학금 지급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국립대처럼 전체 신입생을 지원하는 방식은 아니어서 여전히 형평성 논란이 남는다.

지방 사립대들은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정책이 현실화하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방대 진학을 고려하는 지역 학생들로선 사립대 대신 학비 부담이 없는 국립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지금도 사립대들은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고등교육 규제 혁신을 통한 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3년까지 국·공립대학은 등록금 규제로 인해 등록금 수입이 16.3% 감소했지만 정부 지원으로 세입은 5.3%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사립대는 등록금 수입과 세입이 각각 10.6%, 1.7% 감소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황인성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처장은 “정부의 사립대 지원이 지금도 열악한데 지방국립대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 지방 사립대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방 사립대를 외면한 정책으로는 지방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는 지방국립대 무상교육이 지방 균형 발전에서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지방 국립대와 사립대를 놓고 고민하는 경우에는 국립대를 선택하겠지만 서울 사립대와 지방 국립대 중 선택해야 한다면 서울 사립대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서다. 소위 ‘인서울’ 대학 출신이 향후 취업활동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이나 수도권 학생이 등록금 혜택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오히려 지역 내 국립·사립대 사이의 충원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국립대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1~4학년 기준 연간 약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개편되지 않더라도 정부 예산을 확보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국립대 국가장학금 전액 지원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교부금 개편과는 무관하다”며 “사립대 차별 우려가 커지지 않도록 지방 사립대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