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민석·송영길 '조희대 탄핵론' 두고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일축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 공감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두고 공감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6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한 김민석·송영길 후보는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송영길 후보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 등을 언급하며 "위법적 사법 권력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후보도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 후보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의사에 공감한다며 "이미 지난달 30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선택적으로 직무유기하는 한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며 "검찰 개혁을 넘어 사법 개혁과 경찰 개혁의 과제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여권과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해명에 나섰다.

"후임 대법관 인사제청 신속히 이뤄져야"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5개월 넘게 공석인 대법관 후임 인선에 대해 "후임 대법관의 인사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후임 인선을 두고 대법원과 청와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양측이 사전 협의를 거쳐 후보를 조율해 왔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