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 거의 취약계층 돼…취업·소득·결혼 중심으로 정책 전면 재편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년들이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돼 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을 교육·취업, 소득·자산, 주거·결혼 등 생애주기별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러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많은 정책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청년 사업 간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청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며 청와대가 최근 실시한 청년 대상 표적집단면접(FGI) 결과를 언급하며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주기에 맞게 정책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지원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며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문턱을 낮춰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책 수혜를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종 청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워낙 복잡하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이를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큰 것도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해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AI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청년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을 잘못 안내해 일부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은 데 대해서는 "관계 당국은 부당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겠다"며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이자 수혜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으로부터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환경 개선안'을 보고받고 연령 기준과 제한 범위, 방법 등에 대해 꼼꼼히 질문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거권과 혼인신고 가능 연령 등 현행 다른 사회적 기준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민 여론을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회적 구성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또 경제성장수석실이 준비한 '보편적 지원정책 논의동향'에 대해 "부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 방안은 반드시 검토해야 하지만 예민하고 까다로운 일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교육역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AI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과 정부의 행정서비스 개발 및 분석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대상 지원제도 재설계 방안'을 보고받은 뒤에는 보편성을 추구하되 효율성과 효과는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너무 많은 부처들의 청년 지원 제도들이 너무 쪼개져 있고 흩어져 있어서 인지가 어렵고,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고 대통령께서 질문도 하신 바 있고, 확인된 바도 있어서 효능감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재설계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정책은 매우 중요한 국정 과제 중 하나고, 우리 정부의 해야 할 일의 목록 중 하나"라며 "여러 부처와 수석실 점검을 통해서 살펴본 바는 있으나 오늘은 연계성과 접근성, 효용감과 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