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기 구매서 첨단기술 협력 국가로… K-방산 '눈부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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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기 구매서 첨단기술 협력 국가로… K-방산 '눈부신 발전'

아주경제 2026-08-06 18:16: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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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21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KF-21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합 전자전 체계를 갖춘 4.5세대 전투기 KF-21은 눈부신 발전을 한 대한민국 방산 기술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6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이 지난달 29일 최종 마무리됐다.
 
2001년 8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국산 첨단 전투기 개발 선언을 계기로 출발한 KF-21 사업은 2015년 12월 체계개발에 착수, 2021년 4월 KF-21 시제기에 이어 올해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됐다.
 
KF-21은 올해 5월 전투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인 ‘전투용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수많은 도전과제를 극복했다. 오는 9월께 양산 1호기가 대한민국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자국산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가 됐다.
 
‘K-방산’은 국내 기술 발전을 통해 해외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스웨덴 외교·안보 싱크 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지난 3월 발표한 '국제 무기 거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 무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전체 16위를 기록했다. 수입 무기 중 미국 비중이 9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영국 3.5%, 이스라엘 1.8%순이었다.
 
한국의 무기 수입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중 4.2%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54%가 감소했다.
 
우크라이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 무기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7%로 가장 컸고 이어 인도(8.2%), 사우디아라비아(6.8%), 카타르(6.4%), 파키스탄(4.2%), 일본(3.9%), 폴란드(3.6%), 미국(2.9%), 쿠웨이트(2.8%), 호주(2.8%) 순으로 조사됐다.
 
최근 방사청과 보잉이 협상을 했지만 최종 결렬된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사업’ 등을 근거로 일각에서는 미국 무기 수입이 줄어든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지만, 평년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중론이다.
 
미국과 정부 대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Foreign Military Sale)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근거 중 하나다.
 
방사청은 지난 5월 22일 제17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기종결정(안)’ 등을 의결했다.
 
장거리함대공유도탄 사업은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KDX-Ⅲ Batch-Ⅱ)에 탑재하기 위한 미국산 SM-6 유도탄을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바다의 패트리엇’이라고 불리는 SM-6는 최대 사정거리 400㎞ 이상에 미사일이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직접 추적하는 능동형 유도 체계를 채용해 함정의 동시 교전 능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요격고도 36㎞ 이하로 종말단계 요격 미사일로 분류되며 항공기,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
 
한·미 기업 간 계약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한항공-L3해리스 컨소시엄은 지난 10월 방사청의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사업수행업체로 선정됐다.
 
주 계약자인 미국 방산업체 L3해리스는 대한항공과 이스라엘의 IAI ELTA와 협력해 우리 공군이 원하는 항공통제기(AEW&C) 4대를 2032년까지 공급한다. 대한항공은 국내 협력업체로서 기본 항공기인 봄바디어사의 Global 6500 4대를 구매해 L3해리스에 제공하고 1, 2호기 공동개발 및 3, 4호기 국내 개조를 담당한다. 전자전기 사업 포함 6대의 항공기를 구매하게 될 예정이다.
 
항공통제기는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해 ‘날아다니는 레이더 겸 지휘소’로 평가받는 주요 항공 자산이다. 국토 전역에서 주요 목표물을 탐지·분석하고, 공중에서 실시간으로 군의 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미 방산 협력의 패러다임은 바뀌고 있다. 대한민국 방산 기술 수준이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것을 넘어 공동 개발과 생산, 공급망 등으로 협력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장원준 전북대 첨단방위산업학과 교수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정부 간 그리고 기업 간의 협력을 다양화해야 한다”며 “국방 분야 자유무역협정(FTA)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협상 체결이 빨리 돼야 한다”고 짚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방산안보실장은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나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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