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청년들은 지금 취약 계층이 돼가고 있다"면서 "여러 국정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많은 정책들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부처별로 청년 사업들 간에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청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얼마전 청와대가 실시한 FGI(포커스 그룹 인터뷰) 조사에서도 청년 정책의 가지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지원 정책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과 취업, 소득과 자산, 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각종 청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워낙 복잡하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이를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큰 것도 현실"이라며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이를 선제적으로 안내해서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청년미래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을 잘못 안내하는 바람에 일부 신청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심지어 정부를 비난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며 "관계 당국은 부당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마무리된 부처별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는 국민의 삶을 실제 변화시키기 위한 간절한 정성, 그리고 발 빠른 실천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내외 잘못된 보도나 악의적인 정보에 대해선 작은 것 하나라도 놓지지 말고 부처가 책임지고 바로잡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 판단의 근거는 정보인데, 그 정보가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판단도 정확해 질 수 있다"며 "여론을 왜곡·조작하기 위해 가짜 정보,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모든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유연하고 능동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적극적인 보완을 주문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이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지금은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 재난 상황"이라며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겠다"고 했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주거와 용수 시설. 전력망, 또 폭염 대응 시설 같은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겠다"며 "이에 대한 계획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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