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보수 혁신' 다짐한 유승민-오세훈, '李정부 부동산 정책 때리기' 협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장 공관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나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만찬 회동에서 보수 진영의 미래를 논의했던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같은 날 포문을 열고 공세를 시작했다.

유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과 주식 대란에 당황한 청와대가 면피용 물타기에 나섰다"며 "청와대의 인식을 보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고 힐난했다.

이는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성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적 대응이 아닌 공정한 과세를 이루고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누차 밝혔듯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발언"이라며 "보유세든 양도세든 세금을 건드리면 시장이 움직이는 건 상식"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비거주 다주택 초고가에 대한 징벌적 세금은 이미 극도로 불안한 시장에서 전월세 상승으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와 매물 잠김 등 즉각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공급과 대출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는 말도 정책의 순서가 완전 거꾸로 됐다"며 "중산층·서민·청년층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주가를 띄우려는 머니무브에 정신이 팔려 주담대·전세대출·이주비대출은 숨통을 조이고 공급에는 관심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끝난 뒤 "정부의 정책에 무주택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가장 무겁게 다가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주택정책은 결국 국민의 삶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살고 싶은 집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정부가 공급 확대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실행 계획을 보여준다면 시장의 불안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안정될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였다"며 "부동산 문제는 세금과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씀드려 왔는데 오늘 시민들의 목소리는 그 방향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줬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일에도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금이 아니라 공급"이라며 "땜질식 세금 대책에서 벗어나 공급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과 오 시장은 앞서 지난 3일 용산구 서울시장 공관에서 회동을 갖고 보수 진영의 통합과 개혁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인사들까지 포괄하는 통합론을 제시했고 오 시장도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여당 악재에도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하락세를 보이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수도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혁신이 필수라는 데 뜻을 모았다.

[폴리뉴스 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