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압박 재개…국조·특검 '투트랙' 앞두고 예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박을 재차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차 청문회를 앞두고 분위기 조성에 나서는 모습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투표자 수 돌려막기'는 일부 현장 실무자의 우발적 일탈이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전국 시·도선관위에 하달한 조직적 지침이었다"고 지적했다. 국조특위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 최 수석대변인은 선관위가 수정 사유를 기록한 뒤 승인을 받으라던 공식 지침과 달리 실제로는 수정 절차를 피해 숫자를 상쇄하도록 했다고 짚었다.

그는 "기록 없는 가감은 정정이 아니라 은폐"라며 "직전 대선 109곳, 총선 159곳에서도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비정상 패턴이 확인됐다. 언제부터 이런 방식이 사용됐는지, 누가 만들고 승인했는지, 어느 선거까지 적용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선관위 해체가 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의 부실하고 방만한 선거 관리 행태가 도를 넘었다. 실수와 고의가 난무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철저히 수사하고 끝장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관위가 잠정치 집계 이후 투표자 수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다음 집계 또는 다른 투표소로 분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기류가 바뀌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여야 간 국회 차원에서 이번 사태를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10일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3차 청문회 개최가 예정되면서 선관위에 대한 압박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3차 청문회에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투표자 수 수정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 출범 절차도 신속하게 밟아가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조두현·조기연 변호사와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국민의힘은 김용관·최창호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특검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추천했다. 추천위원회는 7일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외부 기관에 대한 후보 추천 요청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 받아 3일 이내 2명을 만장일치로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추천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달 중 국조특위와 특검이 함께 재검표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3차 청문회는 여야 정쟁보다는 선관위에 대한 질타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