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는 용인반도체국가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과 관련해 시의 공식 입장을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실무부서를 적발하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용인반도체국가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이 광주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시의 기조를 현장이 뒷받침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박관열 시장은 취임식과 언론인 간담회 등을 통해 통합용수 관련 정책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전 보고를 거친 후 조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특히 박 시장은 그동안 삼성전자 앞 1인 시위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에 실효성 있는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해 왔다.
광주시 역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대응 특별 전담 조직(TF)’을 가동해 관련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의 사전 협조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부서에서 한강유역환경청 및 경기도 등과의 실제 협의 과정에서 시의 정책 방향이 누락된 정황이 확인됐다.
1단계 지역인 오포지역 등을 관통하는 용수관로와 관련해 시 정책실이나 시장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임의로 협의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시는 이번 사안이 동일 유형의 첫 사례인 점과 경위를 종합해 중징계 대신 ‘엄중주의’ 처분을 내렸다. 향후 유사 사례 재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시민 권익 보호와 일방적 희생 불가라는 대원칙이 현장 실무 라인에서 공유되지 않아 발생한 실책”이라며 “내부 보고 체계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대폭 강화해 시의 입장이 행정 실무에 철저히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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