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력 부족으로 진료 대기 시간이 길고 대형 병원 접근성이 떨어졌던 지역 보건소와 취약지 의료기관에 인공지능(AI) 기술이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AI 기본의료 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전국 보건소와 보건지소, 의료 취약지의 동네 의원·보건소(일차의료기관)에 진료·행정·건강관리를 보조하는 ‘일차의료 AI 지원 패키지’를 보급하는 것이다. AI 지원 도구가 엑스레이 판독과 진료 기록 작성을 돕고 만성질환 관리를 보조함에 따라 의료진의 업무 부담이 줄고 환자들은 한층 정밀한 진료를 받게 돼 의료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의료진이 부족해 주민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섬이나 산간 지역에는 방문간호사가 AI로 분석한 환자 정보를 바탕으로 원격지 의사와 협진하는 원격 화상 진료(비대면 재택협진)가 시범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 접근성이 낮았던 경기 외곽 지역이나 인천 서해 도서 주민들의 의료 불편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응급환자가 적기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구급대 이송부터 적정 병원 선정까지 AI 분석으로 실시간 지원하는 ‘응급이송 통합 AI 플랫폼’이 올해 하반기 대구에서 시범 도입된다. 병원별 진료역량을 실시간 확인하는 응급의료 정보망을 고도화하고, 응급실 내 의료진의 판단을 돕는 지능형 응급실 개발도 병행한다.
환자들의 병원 이용 편의도 대폭 개선된다. 여러 병원에 흩어진 진료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는 개인 건강기록 플랫폼(PHR)을 기반으로, 병원 간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공유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영상을 재발급받거나 중복 검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과 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전국 72개 책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2029년까지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9곳을 우선 시범 연결한다. 아울러 12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올해 하반기 개방해 수술 로봇 등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피지컬 AI)와 혁신 신약 개발을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본의료 전략 외에도 국민 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이 함께 논의돼 확정됐다.
정부는 보행자 사고 및 겨울철 결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을 추진한다. 가속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지원을 넓히고 고강도 방호말뚝(볼라드) 설치 기준을 신설하며, 인공지능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확대한다. 아울러 도로 결빙 취약 지역 제설 시설과 고속도로 기상관측망을 확충해, 현재 인구 10만 명당 4.9명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30년까지 3.5명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중고차 시장의 거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인터넷 중고차 광고 시 취득세와 수수료 등을 포함한 총비용 표시를 의무화하고, 성능·상태 점검 오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환불 요건을 완화하고 판매자의 하자수리 보증보험을 도입하며, 대형 거래 플랫폼의 부당 행위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 기준도 정립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18일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에 따른 공무직위원회 공식 출범 준비도 본격화된다. 공무직위원회는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부문 협의기구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노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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