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장기간 내지 못한 소액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 체납 사유와 생활 형편을 살피는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에 들어갔다.
단순히 납부를 독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확인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징수와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6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갔다.
체납관리단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 평택시청 징수과 14명, 송탄출장소 세무과 11명, 안중출장소 세무과 9명 등 모두 34명이 투입된다.
관리 대상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 체납자다. 현재 평택 지역 소액 체납 건수는 모두 26만 1천823건으로, 체납액은 90억 9천500만여 원에 달한다.
체납관리단은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체납 사실과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상담을 통해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 생활 여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체납관리단은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가 업무를 나눠 수행한다.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경우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한 경우 등을 구분해 체납자별 상황에 맞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생활고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가 확인될 경우에는 복지 담당 부서와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체납액 징수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현장에서 확인된 위기가구를 복지 지원체계로 연결하는 역할도 맡는다.
시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소액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는 동시에 체납 원인을 현장에서 파악해 지방세입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현장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체납 원인을 파악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세정 운영과 복지행정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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