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 표결 ‘초읽기’...美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 해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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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예진 기자】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의 중대 분수령이 될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뒀다. 다만 8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되는 상원 여름 휴회로 통과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변수다. 

6일 가상자산 전문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5일(현지시간)까지 클래리티법 상정을 위한 토론종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지난 5월 14일 법안을 찬성 15표·반대 9표로 본회의에 넘겼으며, 공화당 13명 전원과 민주당 2명이 찬성하는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 본회의 통과엔 60표가 필요하나 공화당(53석)만으로는 부족해 민주당 의원 7명 이상 추가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상원이 8일부터 약 한 달간 여름 휴회에 들어가는 만큼 법안 처리 여부는 불확실하다. 시장예측사이트 Kalshi는 8월 휴회 전까지 법안의 통과 확률은 8.5% 수준으로 예상했다. 

하나증권 이준호 연구원은 “공화당은 다음주 여름 휴회 이전에 클래리티 법안의 표결을 강행할 의지를 밝혔지만, 실제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 연구원은 “5월 이후 블랙록, 피넬리티, 골드만삭스, 프랭클린템플턴 등 전통 금융사와 블록, 스트래리티, 그레이스케일,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업계가 법안 지지를 표명한 점은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연내 통과 실패 시 시장 변동성은 발생하지만, 장기 방향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은 “CLARITY 법안에서 윤리 조항이 여전히 쟁점으로 작용하며 상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홍 연구원은 “CLARITY 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될 경우 시장 변동성은 발생할 수 있으나 산업의 중장기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내 통과가 실패하더라도 2027~2028년 통과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