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 맞춤형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 이바지

▲ 울진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출범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울진군은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면접을 거쳐 선발된 2명의 조사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8월 3일부터 오는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단순한 납부 독려가 아닌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사유를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한다.

이와 함께,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긴급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울진군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강제 징수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관리단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5일 도청 다목적홀에서‘경상북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발대식과 직무교육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경상북도 체납관리단 111명과 시군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체납관리단이 단순히 체납을 독려하는 조직이 아니라, 체납자의 상황을 살피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징수 조직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