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레버리지 ETF 사태 비판..."명백한 정책 실패...김용범, 이억원 책임 물어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를 비판했다. [출처=조국 페이스북 캡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사태에 대해 "민정수석실 감찰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토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규정했다.

"'레드팀' 입장에서 분명히 말해...신뢰의 위기 심각"

조 원장은 스스로를 집권 민주당의 '레드팀'이라고 밝힌 후 "작금의 사태는 청와대 정책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김용범 정책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의 정책 핵심들이 만들어낸 '관치 금융의 실패'"라며 "신뢰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6.3 선거 직전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이 시장에 나왔다"며 "그러나 선거 이후인 6월 22일, 이찬진 금감원장의 "드러누워서 막았어야 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은 '미스테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4월 21일, 금융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정책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개된 회의록에는 대통령의 순방으로 국무총리가 주재했고, 해당 시행령 의결 시 '토의' 부분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왜 정부가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머니 무브'를 허술하게 그리고 조급하게 재촉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심각한 것은 연쇄적 후폭풍"이라고 설명했다.

"135조원 천문학적인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져"

조 원장은 "ETF 순자산은 코스피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7월 22일 533조 원에서 8일 만인 7월 30일 398조 원대까지 곤두박질쳤다"며 "고점 대비 불과 한 달여 만에 13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산이 허공으로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또한 "강제 청산 계좌의 62%가 35세 이하의 청년들"이었다며 "정부가 깔아놓은 레버리지의 덫에 걸려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와 빚을 안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에게 "우리는 유의사항 안내했다"라고 하고 말거냐"며 "명백한 관치 금융의 실패를 이대로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정수석실 감찰 필요해"

그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출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밝혀지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며 강제청산으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들의 분노에 답하는 일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식시장이 카지노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극심한 불평등의 늪에서 탈출하고자 레버리지의 덫 안으로 들어간 청년의 삶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백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