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 탄핵 공감 보도, 전혀 사실 아니다"

청와대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권주자들이 공언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방침에 청와대가 공감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6일 언론공지를 통해 "대법원장의 탄핵 및 거취와 관련해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탄핵론은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 송영길 후보가 불을 지폈다. 전날 송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대법관 제청 거부, 불법적인 대선 개입 등을 사유로 들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도 그러자 SNS를 통해 "공감한다"며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가세했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과 오는 9월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이 지연된 점을 빌미로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며 사법개혁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같은 탄핵론에 선을 그은 강 대변인은 "후임 대법관의 인사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물밑 조율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청와대 외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