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산업 비용 부담에도 법인지방소득세 수입 '0원'…취득세도 줄어"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방세제 뜯어고칠 때다.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마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지사는 5일 기자회견에서 7천700억원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경기도 재정 위기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지사는 게시글에서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다"며 "이것이 서울과 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부지, 도로·철도, 용수·전력공급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하는데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추 지사는 또 "경기도의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로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다"며 "그러나 개발 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에는 65%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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