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의제별 권고안 마련…'모두의 토론회'도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무조정실은 국민이 참여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공론화 사업의 올해 의제로 'AI(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와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논의를 통해선 AI 전환 과정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안과 AI 성장의 편익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되는 사회 비전 및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소득 보장과 기본서비스, 일자리·미래노동, 재원 마련과 재투자·재분배, AI의 보편적 활용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참여형 숙의 형식으로 9∼10월 전문가 발제 및 토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11월 초 정책 의제 제안서를 최종 도출한다.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논의에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체계와 생애 전반에 걸친 안정적 일자리 기반 마련에 대해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논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11월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노사정과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및 제도 개선 논의로 연계해 나간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모두의 토론회'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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