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광주시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을 둘러싼 대응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관련 협의 과정에서 시의 공식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사례를 확인하고 공직기강 확립에도 나섰다.
시는 5일 시청 비전홀에서 '제1회 직통광주 시정토론회'를 열고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 대응전략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에 따른 지역상생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보고 중심의 회의 방식에서 벗어나 부서별 신규 사업과 정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민선9기 출범 이후 용수공급사업이 광주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박관열 시장은 삼성전자 앞 1인 시위와 언론 등을 통해 정부와 삼성전자에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적 부담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성공적 추진에 협력하되 주민 불편과 장기간 이어진 중첩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발전 전략으로는 주택 3만 호 규모의 AI 스마트도시 조성, 30만㎡ 규모의 반도체·첨단산업 배후 강소형 국가산업단지 조성, AI·피지컬 AI 혁신협력단지 및 AI 데이터센터 유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 추진한다. 메가특구 특별법과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산업기반시설 설치·경유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와 수혜기업이 참여하는 상생 협약 체결도 건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외 전략과는 별개로 내부에서 문제가 드러났다. 시는 용인 반도체 관련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조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특별 지시 사항을 재차 통보하는 등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다. 그럼에도 한강유역환경청·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시의 공식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시는 6일 이를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동일 유형의 최초 사례인 점과 고의성 여부,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나 문책 대신 엄중 주의 조치를 실시했다. 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관열 시장은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광주시도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먼저 읽고, 먼저 제안하고, 먼저 움직이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는 국가전략산업의 지원도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메가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 시장의 정책 방향과 시의 공식 입장이 모든 업무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보고 체계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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