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장에 갇힌' ISA, 자산형성 계좌 맞나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개편안의 핵심은 새로 도입할 ‘생산적금융 ISA’에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해외로 쏠린 투자금과 부동산에 묶인 유동성을 국내 자본시장으로 끌어오겠다는 정책 의도는 이해가 간다. 문제는 그 방법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2026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장 먼저 걸리는 대목은 투자 대상의 협소함이다. 생산적금융 ISA는 국내 상장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조차 편입할 수 없다. 국내 증시의 극단적 변동성 장세에서 투자자를 지켜줄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걷어낸 셈이다.

더 뼈아픈 대목은 소급 적용이다. 정부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과 함께 기존 일반 ISA도 손질했다.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했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묶고 연간 납입한도 이월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일반 ISA를 20~30년짜리 장기 투자 수단으로 활용해온 투자자들 입장에선 게임 도중 규칙이 바뀐 셈이다. 미국 지수 추종 ETF에 매달 여윳돈을 모아온 이들의 이탈이 벌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된다. 정책의 예측가능성은 절세 계좌 제도의 생명인데, 정부 스스로 그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방향성의 어긋남이 더 도드라진다. 일본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NISA)의 비과세 혜택 기한을 아예 평생으로 늘리고 미국 개별주·ETF 투자까지 전면 허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내 자산으로 투자 대상을 좁히는 역주행을 택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다만 그 방법이 ‘당근’이 아니라 ‘울타리’라면 얘기가 다르다. 세제 혜택으로 국내 투자를 유도하려면 먼저 국내 시장이 장기 투자에 걸맞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시장의 체질 개선 없이 절세 계좌의 문만 좁혀서는 자금이 국내로 돌아오기는커녕 ISA 자체를 외면하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정기국회 제출 전까지 재고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