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악화한 재정 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도는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구성해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TF는 최근 세수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 지사는 TF가 단순한 재정 점검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을 자세히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토대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TF는 재정 분야뿐 아니라 기획, 예산, 세정 등 유관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경제 분야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단기 처방에 머물지 않는 구조적 재정개혁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TF 활동을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을 공식 선언했다. 추 지사는 “상당수 필수·민생사업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 분만 편성됐다”며 “새로운 공약 사업은커녕 기존 사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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