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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을 치르라며 '반쪽짜리 지폐'를 내미는 손님. 황당한 억지는 결국 법정까지 가는 폭력 사태로 이어졌다. 무기가 되어버린 것은 다름 아닌 절반이 찢어진 5만 원권 지폐 두 장이었다.
그날 밤, 지하 주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2019년 4월 2일 저녁 8시 50분경, 서울에 위치한 한 지하 주점. 손님 A씨는 맥주 5병과 안주를 배불리 먹은 뒤, 58세의 여성 업주에게서 음식값 25,000원을 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때 A씨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온전한 돈이 아니었다. 그는 절반이 찢어진 5만 원권 지폐 2장을 내밀며 오히려 업주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 "은행에서 바꿔 써라."
상식 밖의 태도에도 업주는 침착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업주는 A씨에게 다음과 같이 타일렀다.
> "반쪽짜리만 2장 주시면 안 되고, 나머지 짝이 맞는 찢어진 부분을 주시면 제가 붙여서 쓸께요."
하지만 업주 답변에 돌아온 것은 이성적인 대화가 아닌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격분한 A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마주 앉아있던 목재 테이블을 업주를 향해 거칠게 뒤집어엎었다.
이 과정에서 테이블을 피하려던 업주의 왼쪽 머리가 목재에 부딪혔고, 뒤집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13,000원 상당의 안주 접시와 유리컵들도 산산조각 났다.
알고 보니 '재판 중'에 저지른 추가 범행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이미 동일한 주점과 피해자를 상대로 행패를 부려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이 같은 짓을 벌였다는 점이다.
사건 발생 1년 전인 2018년 4월 29일, A씨는 만취 상태로 같은 주점을 찾아 소주 1병을 마신 뒤 당당하게 "돈이 없다"고 버텼다.
당시 업주가 "다음에 주시고, 그만 돌아가세요"라며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A씨는 돌변하여 "이 XXX아, 개 같은 X아"라며 폭언을 쏟아냈다.
A씨의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주점에 들어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까지 "이 거지같은 XX들, 돈도 없는 XX들"이라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 안주 통을 던지며 소주를 뿌리는 등 약 20분간 위력을 행사해 영업을 마비시켰다.
법원의 준엄한 꾸짖음, 그리고 선고
결국 업무방해,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법정의 심판을 받게 된 A씨.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주영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A씨의 뻔뻔한 행태를 매섭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던 중 동일한 피해자에게 다시 특수폭행, 재물손괴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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